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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30일 밤 국가보안법 전격 시행
법 위반시 최고 무기징역…소급적용 안해
中, 홍콩에 국가안보공서 설립…관활권 가져
외국인도 처벌…영국 등 서방 27개국 폐지 촉구

친중 시위대가 30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이 주권반환 2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홍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오전 홍콩 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국보법을 삽입하는 절차를 거쳐 저녁 11시 법안이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홍콩 국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발효 이후에서 전문을 내보냈다. 형벌은 예상대로 최고 무기징역형이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홍콩 국보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수호 국가안전법’이다.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부칙 등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모두 66조에 이른다.

우선 홍콩 국보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범죄에 있어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보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다. 경미한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지난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법안에 따라 홍콩 내에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인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세운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한 홍콩의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홍콩 국가안보공서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그 사건들을 심리하기 위해 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은 중앙정부의 감독 대상이고,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홍콩 내 시위 행위 등에 대한 진압수위도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홍콩에 설립된 기업과 단체 등 조직은 물론 홍콩 영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홍콩 국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홍콩 내에서 반(反)중국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홍콩 주권반환일을 맞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지, 홍콩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영국 등 서방 국가 27개국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에 폐지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신작 영화가 개봉하면서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영화계 숨통이 트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하루 50명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영화계의 정상화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 원본보기개봉 첫 주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살아있다’와 내달 15일 개봉을 확정한 ‘반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6월 영화관 총 관객 수는 29일까지 375만6502명을 기록하며 전월(152만6247명) 대비 146% 증가했다. 이달 들어 ‘침입자’ ‘결백’ ‘사라진 시간’의 개봉으로 관객이 조금씩 늘어난 데다 지난 24일 개봉한 ‘#살아있다’가 개봉 첫 주,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청신호를 켰다.

사실 영화계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한 시사회 현장에 다녀간 사실이 전해져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조금씩 관객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에서 추가 감염이 나올 경우 관객의 발길이 끊길 것이 불 보듯 뻔했다. 다행히 3주가 지난 현재까지 해당 상영관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아 극장도 영화계도 안도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추가 감염이 없다는 말은, 극장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실제 극장들은 상영관 소독과 직원 및 관람객 대상 열 체크, 마스크 착용 권고, 좌석 간 거리두기, 손 세정제 비치 등으로 방역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일부 극장은 2시간 단위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티켓판매기 등 고객 접점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장의 방역 엄수를 전제로 영화 관람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비말 전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7~8월은 1년 중 영화관에 관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다. 연간 관객 중 25%가 몰리는 시기였으며, 1~2편의 천만영화가 나오기도 한 시기다. 올해는 ‘반도’ ‘강철비2: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담’이 관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반도’ ‘강철비2: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순제작비 140억~160억원의 대작 영화다. 이들 영화는 체급만이 아니라 유명 감독, 유명 배우의 출연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다. 영화계의 정상화는 이들 영화가 ‘#살아있다’의 바통을 잘 넘겨받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체급 큰 영화들이 좌초하면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며 산업 전체에 닥친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파워볼엔트리

물론 영화관에 무증상자 등 감염자가 다녀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관건은 그 이후에도 대중이 영화관의 방역에 신뢰를 갖고 안전성을 갖춘 시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계의 정상화는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해소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화는 특히 가성비 좋은 문화 콘텐츠로 꼽힌다. 이를 지속 향유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역의 엄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라는 제목의 후속 글 한 대목이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가 지난 29일 글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조 교수는 이날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년 차 1분기인 올해 1~3월 61%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같은 시기 지지율보다 높다. ‘조국 사태’로 여론이 비판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에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44%를 유지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 교수의 경고처럼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야당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정책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조 교수와 다르긴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도 30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실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17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정치권에선 입을 모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경기 남부→수도권 및 충남권까지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에선 “비전문가들이 ‘될 때까지 잡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저기 터지면 저기 막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친문 재선 의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했던 2018년 초 청와대 정책실에 바닥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으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에선 ‘지지율이 높을 때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한국갤럽·2018년 1분기)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교육정책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는 정책이 되려 지역 불평등을 키우고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들고 나온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솔직히 구체성도 부족하고 1930년대 개념을 갖다 붙인 것도 넌센스”(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라는 혹평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영을 막론하고 “국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 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라며 “176석 슈퍼 여당의 힘까지 갖춘 만큼 하고 싶은 것을 정말 다 하는 정부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 진보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비판 조로 돌아선 지 오래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높은 지지율의 덫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과)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율과 연이은 선거 승리가 정책 실패를 가려서 결국 쓰디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야식남녀’가 0.4%대 시청률로 씁쓸한 종영을 맞았다.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야식남녀'(연출 송지원, 극본 박승혜)는 전국유료방송가구 기준 0.44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야식남녀’는 야식 힐링 셰프 진성(정일우 분), 열혈 피디 아진(강지영 분), 잘 나가는 디자이너 태완(이학주 분)의 알고 보니 경로이탈 삼각 로맨스. 카라 출신 배우 강지영의 국내 드라마 복귀작으로 관심을 모았다.’야식남녀’가 종영됐다. [사진=헬로콘텐츠, SMC]1.5%의 시청률로 출발한 ‘야식남녀’는 5회부터 0.8%대로 하락한 이후 줄곧 0.6%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회에서는 0.4%라는 자체최저시청률을 맛봐야했다. 최근 JTBC 주말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히트를 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아쉬움이 넘는 수치다.특히 ‘야식남녀’는 제목대로 ‘심야식당’인 비스트로 셰프인 진성이 음식을 통해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게이라 거짓말을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많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성과 아진, 태완의 삼각 로맨스가 담기기도 했지만, 시청자들의 기대 포인트와는 많이 달랐다는 평가다.
LG 치어리더가 6일 잠실구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2020 KBO리그 LG와 두산의 경기 중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2020. 5. 6. 잠실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배우근 기자] 가족이 동반 입장해도 따로 앉아야 한다. 아이와 함께 입장해도 예외는 없다. 손 잡고 야구장을 찾은 연인도 야구장 내에선 잠시 이별이다.

닫혀있던 야구장 문이 곧 열린다. 관중입장이 조만간 시작된다. KBO는 관중의 경기관람을 위한 세번째 통합매뉴얼을 최근 발표했다. 티켓은 온라인 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좌석간 1칸 이상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한다. 입장시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입장후 마스크를 벗으면 퇴장 조치도 가능하다. 이때 환불은 받는다.

관중입장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야구장 내에서도 유지된다. 혹시모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공공시설물에 한해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

각 구단은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난처하다는 표정이다. 가족의 경우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야구장도 같이 온다. 그런데 야구장 내에서만 떨어져 앉아야 한다. 연인도 야구장에선 떨어져야 한다. 함께 발권한 팬들도 야구 관람은 따로따로다. 야구팬들이 직관이 아닌 차라리 집관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다. KBO와 각 구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한몸처럼 지내던 가족이 야구장에서만 따로 흩어지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KBO리그는 안전 최우선 주의에 최대한 동참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무관중으로 개막했고 두달이 지나 관중의 일부라도 입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야구장이 지자체 소유이기에 정부당국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을 두고 차기 국정원장 설도 있었지만 안보실장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새 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서 원장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원장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정 실장을 밀어내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서 원장이 안보실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임 전 실장이 차기 안보실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4월 말 한 계간지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 역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으로 북한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주까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안보실장직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문 특보의 주미대사 카드가 무산됐고, 문 특보가 평소 미국을 향한 민감한 발언을 한 것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한편 청와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초 이 의원으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실상 단수 후보로 막바지 검증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부터 이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홍익표 의원 등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해 왔다. 차기 장관은 교수 출신보다는 관료 사회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대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정치인 그룹에서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다만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들이 모두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면서 사실상 이 의원 단수 후보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8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광고 신고해도 모두 수정 안 돼, 선정적 댓글도 버젓이
단속된 통신 판매업자, 명의만 바꿔 또 영업

허위 과장 광고(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허위 과장 광고(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식품 개발업을 하는 A씨는 온라인에서 식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과장·허위 광고가 판을 치는 모습이 안타깝다.파워볼실시간

허위·과장을 한 제품이 잘 나가고, 소비자들이 이들 광고에 현혹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 이런 광고가 보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만 제대로 뿌리뽑히지 않는 모습에 힘이 빠진다고 말한다.

그는 이달 들어 혼합 음료를 ‘남성 활력 제품’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3명을 식약처 1399를 통해 신고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식품 광고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못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혼합 음료’를 판매하면서 ‘면역조절, 고혈압, 발기부전, 수족냉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버젓이 쓰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도 해당 부분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 6월 중순 A씨에게 답변 문서를 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당한 광고 차단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인플루언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플루언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A씨의 노력에도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고한 사이트를 포함해 일부 신고하지 않은 사이트에도 문제의 문구가 차단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똑같은 허위 광고를 여전히 다른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다.

A씨는 “허위 과장 광고가 차단되는데 7일 이상 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고한 제품에 대한 모든 허위광고가 차단되지는 않는 한계를 이해는 하면서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몇 년 사이 인터넷을 통한 개인 통신판매업자가 대폭 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이들이 영업정지를 받고도 다른 가족 등의 명으로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지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1명이 명의만 바꿔 통신판매업을 8번째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며 공무원이 신고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서 불만 후기는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업체 7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리뷰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리뷰 조작에 가담하는 대행업체도 많아 소비자들은 무엇을 믿고 사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가짜 체험기를 활용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15명…누적확진자 1만2천850명, 사망자 282명

경기 16명-광주 12명-서울 9명-대전 4명-인천 2명-대구·충남·전남 1명씩

수도권-광주-대전 확산세, 대전에선 첫 교내감염…해외유입 사례도 증가세(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 이어 광주와 대전에서도 확산하면서 7월 첫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확진자가 하루새 10명 넘게 쏟아지고, 대전에서는 교내 첫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7일(대구 13명) 이후 85일 만이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엿새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북적이는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늘어 누적 1만2천850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42명)과 30일(43명) 40명대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광주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50명대로 증가했다.

새로 확진된 51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36명의 경우 서울 9명, 경기 11명 등 수도권이 20명이다. 그 외에 광주에서 12명, 대전에서 3명이 새로 확진됐고 대구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 집단감염의 여파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왕성교회는 31명, 주영광교회 23명, 중앙침례교회 8명이다.

광주와 대전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사찰(광륵사)과 병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경우 지난 2월 3일 첫 감염자 발생 후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는 44명이었으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 간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15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다. 나머지 10명은 입국한 뒤 경기(5명), 인천(2명), 대전(1명), 충남(1명), 전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사례를 합쳐 보면 수도권이 총 27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감염은 지난달 26일(12명), 27일(20명), 28일(22명), 29일(12명), 30일(20일) 등으로 이날까지 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사망자는 없어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반중 시위대 겨냥 국가시설 파괴 등 처벌 조항 삽입

보안법 통과 성토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홍콩 EPA=연합뉴스)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30일 센트럴 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성토하고 있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반중 시위대와 홍콩 민주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엔트리

관영 신화 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총 6장으로 구성된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와 처벌 조항을 담은 3장이 가장 길이가 길었다.

중대 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민주 인사의 처벌과 직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법률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홍콩 시위대를 겨냥한 내용이 촘촘히 짜여 있다”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앞으로 홍콩 시위의 형식과 규모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길리어드사와 무상공급 계약체결

중앙의료원에 요청시 중앙임상위서 대상 결정

무상공급 물량 우선 공급…”8월 이후 가격협상”

[포스터시티=AP/뉴시스]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보인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사용 가격을 2340달러(280만원)로 책정했다. 사진은 지난4월30일 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티에 위치한 길리어드사의 전경.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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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로 특례 수입이 결정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1일부터 공급한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다가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도로 미국 등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한 후 질본은 지난달 29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는 아직 국내에 정식 허가되지 않았지만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이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수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특례 수입 절차를 두고 있다.

질본은 길리어드사로부터 일정 물량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태로 도입 물량 등에 대해선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흉부엑스선(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에크모)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투약 신청과 투약 대상자 선정과 환자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중앙의료원이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5일(6병) 투여가 원칙이다. 필요시 5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투여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한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7월까지는 무상 공급을 통해 확보된 물량을 우선 사용한다. 일정 수준 물량이 확보된 만큼 중증환자 수가 감소한다면 7월 이후에도 렘데시비르를 공급할 수 있다. 가격 협상은 길리어드사와 미국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8월 이후 시작될 것으로 질본은 보고 있다.

렘데시비르 제약사인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환자가 정상치료 시 사용하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을 2340달러(280여만원)로 책정했다. 정상치료는 환자 1명이 6일 동안 하루 한 병씩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렘데시비르 하루 치료비는 390달러(47만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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