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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배우 이순재가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재차 전했다. 김영민 기자

배우 이순재가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재차 전했다. 김영민 기자

배우 이순재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매니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 엔터테인먼트는 1일 입장을 내고 “모두 소속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로드매니저 진정으로 노동청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청 결정에 따라 모든 법률상 책임 내지 도의적 비난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올해 3월 온라인으로 이순재 로드 매니저를 구인했고 소속사는 별도로 운영하던 연기학원 수업이 코로나19로 중단되며 정신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을 누락했고 로드매니저 업무 시간이 배우 스케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생각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엔트리파워볼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로드매니저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 로드매니저는 소속사가 아닌 배우 개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배우와 그 가족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소속사로서는 배우를 배려하지 않고 지속적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사람과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로드매니저는 배우 부인이 허드렛일을 시켰고 머슴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순재와 부인 모두 80대 고령으로 부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로드매니저들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배려해 오히려 먼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부인도 도움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 부부는 좀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처 입은 해당 로드매니저에게 사과드린다”며 “기회를 준다면 빠른 시일 내 만나서 직접 사과하겠다.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 입장만 밝히는 것은 마음 상처를 받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아니라 판단해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이순재의 멘트도 전했다. 이순재는 “본인을 믿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

소속사는 올해 3월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배우 이순재의 로드매니저를 구인하였습니다. 10년 전 잠깐의 경험을 빼면 매니저 경력이 없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일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소속사는 1인 기획사로, 별도 운영하던 연기학원의 수업이 코로나19로 중단되며 임대료라도 줄이고자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을 누락하였고, 로드매니저의 업무시간이 배우의 스케줄에 따라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드매니저의 급여는 매니지먼트 업계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배우 촬영 중 대기시간 등이 길어서 하루 평균 9-10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모두 소속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로드매니저의 진정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법률상 책임 내지 도의적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로드매니저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로드매니저의 계약상대방은 소속사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문제는 소속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로드매니저는 소속사가 아닌 배우 개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매우 강하게 요구하였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배우와 그 가족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드매니저는 배우와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배우의 컨디션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소속사로서는 배우를 배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을 수도 없는 사람과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로드매니저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속사는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소속사와 로드매니저 간 계약 관련 문제는 배우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로드매니저는 배우의 부인이 허드렛일을 시켰고 머슴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배우 이순재와 부인 모두 80대의 고령으로 특히 부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드매니저는 배우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기 위하여 늘 집을 드나드는 사이이고, 그 동안의 로드매니저들은 50-60살 정도 차이 나는 손자 뻘의 나이였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 쓰레기를 내놓아 달라거나 수선을 맡겨달라고 부탁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길에 생수통을 들어달라거나, 배우를 촬영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길에 부인을 병원 등에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의 로드매니저들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배려하여 오히려 먼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부인도 도움을 받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슴살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은 실제에 비하여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배우의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부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고 있고 로드매니저에게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라고 불리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킨 사실은 전혀 없으며 ‘허드렛일’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심부름 등은 당연히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로드매니저는 자신이 드나들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 부부는 로드매니저들이 사적인 공간에 드나든다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하여야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편하고 가깝게 느껴진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상처 입은 해당 로드매니저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회를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의 입장만 밝히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아니라 판단하여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우 이순재는 그동안 이순재 본인을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가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4회초 2사 2,3루 KT 배정대에게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한 LG 선발 이민호가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있다.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6.30/[잠실=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승리는 날아갔지만, LG 트윈스 루키 이민호는 끝까지 당찬 투구를 했다.

이민호는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5안타 4사구 6개(5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 150㎞를 찍을 정도로 구위는 좋았다. 끝까지 패스트볼 위주의 승부를 펼쳤다. 그러나 제구가 불안했다. 5이닝 동안 116구로 많은 공을 뿌렸다. 그 중 볼이 54개(47%)일 정도로 흔들렸다. 그럼에도 신인다운 배짱투로 5이닝을 마무리지었다. 승패를 떠나 이민호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민호는 올 시즌 LG의 ‘히트 상품’ 중 하나다. 지난해 1차 지명으로 LG 유니폼을 입었고, 좋은 구위를 선보이며 선발 자리까지 꿰찼다. 정찬헌과 번갈아 가며 5선발 역할을 맡고 있다. 두 투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LG는 ‘6선발’ 체제를 구축했다. 허리 수술에서 돌아온 정찬헌은 자연스러운 관리가 됐고, 신인 이민호 역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로테이션이 됐다.

5선발 투수들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정찬헌은 올 시즌 6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1패, 평균자책점 2.56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선 9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완봉승을 따냈다. 철저한 관리와 함께 순항 중이다. 이민호도 마찬가지다. 아직 제구가 불안하지만, 구위 하나 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6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1.59를 마크했다. 선발로 나온 4경기에선 평균자책점 1.85를 기록했다.

처음 만난 KT를 상대로도 위력적인 공을 던졌다. 이민호는 1회부터 150㎞에 육박하는 빠른 공으로 타자들을 압도했다. 1회초 2사 2루 위기에선 강백호에게 패스트볼을 던져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계속된 볼넷 출루에도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 구위로 타자들을 이겨냈다. 외야로 뻗어나가는 공도 거의 없었다.

2-0으로 앞선 5회초에는 불운의 실점을 했다. 2사 후 유한준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박경수를 포수 앞 뜬공으로 유도해 이닝을 끝내는 듯 했다. 하지만 포수 유강남과 1루수 로베르토 라모스의 콜 플레이가 미흡했다. 공이 그라운드로 떨어졌고, 내야 안타로 기록되면서 2사 1,3루 위기. 김민혁 타석에서 폭투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기록했다. 김민혁의 볼넷으로 계속된 2사 1,2루 위기. 이민호의 투구수는 111개였다. 최일언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했으나, 이민호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민호는 장성우에게 직구 5개만을 던져 삼진 처리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상조업체 가운데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곳은 태양상조, 바라밀굿라이프 등으로 나타났다. 하늘문, 한양상조 등은 단기적 환급 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70개 상조업체의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표별 상위 업체를 1일 공개했다. 종전 집계해온 청산가정반환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지표와 더불어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을 추가로 집계·분석했다.

70개 상조업체의 평균 현금성자산비율(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 비중)은 5.3%다. 상위 5개 업체는 태양상조(26.0%),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이다. 공정위는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으면 손실 발생 상황 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 비중이 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모든 가입고객이 상조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한 단기성 자본 비율인 ‘해약환급금준비율’은 평균 45.2%로 집계됐다. 하늘문(713.4%),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251.7%), 조흥(231.9%), 바라밀굿라이프(176.6%) 순으로 준비율이 높았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보여주는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108.8%로 나타났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는 의미는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 0% 미만 업체는 3개로 조사됐다.

상조업체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평균 5.1%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대한라이프보증(46.2%), 교원라이프(32.6%)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실질적 재정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가로 지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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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허각이 목표했던 30kg 감량에 성공했다.

허각은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돼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고 30kg를 감량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4개월 여 만에 30kg 감량에 성공한 허각은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고혈압이 심했는데 다이어트 후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자서 낮에 일어나는 등 일상 생활이 불규칙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아이들과 같이 일어나서 저녁에 같이 잠들 정도로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허각은 “93kg이 인생 최고 체중이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때도 위축되고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고 복부가 유독 두드러지다 보니 일부러 더 큰 옷을 입어서 배를 가리기까지 했었다”며 “30kg을 감량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기고 옷을 입을 때도 예전에는 절대 입지 않던 셔츠나 슈트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감량 후 변화를 공개했다.

30kg 감량 후 주변 사람들의 변화된 반응에 대해 “옆에서 다이어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준 아내가 가장 큰 힘이 됐다. 살이 쪘을 때 나보다 더 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니 너무 좋아 매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며 “두 아들의 이름이 허건, 허강인데 다이어트 후에 아이들 이름처럼 건강한 아빠가 돼서 아이들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원로배우 이순재. 일간스포츠원로배우 이순재(85)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씨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재는 지난달 30일 뉴시스를 통해 “이번 일은 아내와 전 매니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고 미안하다고 이미 사과도 했다”며 “본인이 바란다면 대화를 하고 마음이 충족될 만한 조건을 찾아 갈등을 해소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예고한 기자회견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OSEN과 통화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큰 충격을 받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순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반박하면서다. 특히 소속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에 대해 “편파 보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이순재 가족이 자신을 머슴처럼 부린 뒤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전 매니저 김모씨의 SBS 인터뷰가 보도된 뒤 불거졌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두 달 간 자신이 매니저 업무 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등 이순재 가족의 허드렛일을 하며 머슴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제기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순재 측이 보도에 적극 반박하고, 뒤이어 또 다른 전 매니저 백모씨가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며 두둔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였다.

한편 SBS는 당일 오후 관련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SBS는 김씨의 사례를 통해 매니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짚으려 했다면서 “(매니저의)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순재씨가 오늘 오후 취재진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행처럼 여겨왔던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도 위 오토바이 사람들 피해 요리조리 아찔한 주행
시민들 “위험하고 난폭운전…통행도 불편해” 분통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오토바이 아주 그냥 난폭운전이야, 도대체 왜 인도로 다니는 거야!”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올라와 빠르게 주행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 방해까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도에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어떤 경적 소리나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 안전을 위한 방어운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운전자는 급하게 주문받은 음식을 꺼내 한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약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타난 운전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당장 불만을 쏟아냈다. 50대 직장인 A 씨는 “뭘 저렇게 빨리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러다 사고 나면 본인도 힘들고, 여러 사람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원래 인도에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다”면서 “워낙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좀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도를 도로처럼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들은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중식당이나 치킨·피자가게 등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은 36%다. 나머지 64%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이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8만 명이 넘는 셈이다.
규모가 커진 배달 시장만큼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도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수많은 오토바이가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주행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들은 인도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정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 옆을 지나갔다”면서 “오토바이가 나를 피한 건지, 내가 본능적으로 회피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좀 다녀야겠다면, 그 속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박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말했다. 그는 “내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다. 정말 위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나타난 오토바이는 한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다”면서 “제발 천천히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탑승자, 피해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3년(2016~2018년) 동안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불법 오토바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법적으로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배달 및 개인)를 단속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나 고민 없이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분명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을 목전에 두고도 안일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등 통행 방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속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통과 관계자는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은 물론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서 계도하는 방식으로 조처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볼턴 사태로 본 백악관 관료들의 회고록 정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연일 미 정가와 세계 외교계를 흔들고 있다. 왼쪽은 2019년 9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발언 중인 볼턴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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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미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했다는 1960년대에 대통령을 지낸 린든 존슨은 주요 인권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저속한(vulgar) 언행으로 유명하다. 욕설을 일상적으로 내뱉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정치인과 화장실에서 단 둘이 만나면 그 사람의 구두에 태연히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언행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준이니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존슨 대통령을 무려 35년 동안이나 보좌했던 비서 밀드리드 스티걸이 존슨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은 그녀가 102세 되던 2011년이다. 존슨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38년 만에 입을 연 것이다. 존슨에게는 정적(政敵)도 많았고, 무수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대중이 모르고 그녀만 아는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면 쉽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지만, 때로는 너무 무례했던 존슨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던 스티걸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 남긴 비망록은 고작 31페이지에 불과하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 린든 존슨(가운데) 당시 부통령이, 케네디 부통령의 부인 재클린(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에어포스원에서 대통령직 승계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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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세상을 뜨기까지 기다리기는커녕, 아직 현직에 있는데도 백악관에서 일하다 나온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책으로 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2주 전 언론에 공개되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책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백악관 회고록’은 미국에서 몇 년 째 쏟아져 나오고 있는 ‘대통령 폭로물’의 최신판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책은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이 펴낸 것으로, 이제까지 나온 비슷한 책의 저자들 중에서 트럼프의 가장 측근에서 일한 가장 고위직 관료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폭로한 책들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 쉴새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FBI 국장이었다가 트럼프에게 미움을 받아 파면된 제임스 코미의 ‘Higher Loyalty(더 높은 충성심)’,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다가 인연이 되어 백악관 직원으로 일했던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의 ‘Unhinged(정신불안)’, 백악관 고위직원이 익명으로 트럼프의 참모습을 고발한 ’A Warning(경고)’ 등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현직 관료나 보좌관이 저자에게 몰래 털어놓은 내용을 모은 책들은 넘쳐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면된 뒤 회고록 더 높은 충성심(Higher Loyalty)’을 펴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2017년 6월 워싱턴DC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중단 압력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폭로한 회고록 ‘정신불안(Unhinged)’을 펴낸 전직 백악관 직원 오마로사 매니골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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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직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책을 쓴 것은 트럼프 때 시작된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오바마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책을 오바마의 재임 중인 2014년에 냈고,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리턴과 CIA국장과 국방부장관을 지낸 리언 패네타도 각각 같은 해에 발표한 책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의 거물급 관료들이 줄지어 오바마를 비판한 책을 내는 것을 두고 당시 워싱턴에서는 “워싱턴에서 지켜지던 규범이 사라졌다”는 한탄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며 웃고 있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2011년). 오른쪽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회고록 ‘임무(Duty)’가 서점에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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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중에 알게 된 내용을 책으로 써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명예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워렌 크리스토퍼는 과거의 사실을 회고록으로 옮기는 일을 끝끝내 거부했고, 존슨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맥나마라는 30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관여했던 베트남전쟁에 관한 회고록을 집필했다. 더군다나 자신이 속해있던 조직이나 상사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내용을 책에 담는다는 것은 과거 워싱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워렌 크리스토퍼(완쪽)와 존슨 행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맥나마라. 한국일보 자료사진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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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금기는 오바마 행정부 때 쏟아져 나온 책들로 인해 깨졌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일부에서는 이런 책에 찍히던 좋지 않은 낙인이 사라진 것을 그 이유로 든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한 중심에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이 그걸 막아왔는데, 그런 시각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파워볼엔트리

미국의 정치는 20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극한 대립의 구도로 이동해왔다. 24시간 뉴스방송이 등장하면서 어떤 정치인도 언론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아무도 안보는 방에서 협상을 하는 소위 ‘막후정치’의 종말을 불러왔다. 막후정치는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지만 극한대립을 피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눈이 두려워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대립의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품위를 지키는 정치인이나 관료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관료의 책이라도 그것이 자신이 싫어하는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라면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조롱하는 부하의 책을 좋아할 대통령은 없다. 게다가 정책을 비판했던 오바마 정부 관료들의 책과 달리, 트럼프의 경우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 줄 알고 있다”거나 “트럼프가 없는 자리에서 백악관 직원들이 대통령을 비웃는다”는 개인적인 모욕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트위터에 저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 외에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폭로성 서적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볼턴의 폭로에 난처해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은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에 대해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는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출판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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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수한 폭로를 경험한 트럼프도 존 볼턴의 책 만큼은 순순히 판매되도록 놔둘 수 없었던 것 같다. 백악관이 볼턴의 회고록에 삭제해야 할 수준의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볼턴과 출판사 측에서는 이미 원고를 백악관에 넘겨서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법적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소위 ‘발행전 검토(prepublication review)’라는 절차다.

미국 정부에 이런 절차가 생긴 것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직 CIA 요원이 베트남 전쟁에 관한 책을 펴내면서 CIA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판매수익을 CIA가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레이건 행정부는 ‘민감한 특수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나 관료는 기밀유지협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절차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 보편화된 이 협약에는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출판할 경우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볼턴이 가지고 있던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일급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일하던 기간 중에 알게된 내용을 적은 책은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볼턴은 원고를 정보기관에 넘겨서 검토절차를 거쳤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고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의 책에 여전히 민감한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이미 판매된 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다.

볼턴 비난하는 트럼프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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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답게 트위터를 통해 악담을 쏟아부었다. 볼턴은 “미치광이(wacko)”이며, 그의 책은 거짓주장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군수지원의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책의 주장이 거짓이면 국가기밀이 아닌 것이고, 그런 내용이 국가기밀이라면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볼턴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평소 언행이나 외교의 비사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과 관료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사람(President’s men)’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잠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관계일 뿐이며,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처신한다면 얼마든지 책으로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좀 더 민주적인 관계일 것 같기도 하다.

박상현 (사)코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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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미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했다. 메디아티에서 뉴미디어 투자를 담당했고 미 페이스대에서 미디어 관련 방문연구원으로 있다. 페이스북에서 ‘워싱턴 업데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매체에 미디어 칼럼을 연재 중이며 ‘아날로그의 반격’ ‘생각을 빼앗긴 세계’ 등을 번역했다.

NC는 올 시즌 성적과 마케팅의 두 마리 토끼몰이에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KBO리그 최초로 해외 마케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온라인 숍을 통해 5월 중 약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번 해보지 뭐’라는 도전정신이 낳은 성과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 또한 돋보인다. 28일 잠실 두산전에서 5-0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는 NC 선수들. 잠실|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성적과 마케팅. 프로스포츠팀의 두 가지 축이다. 성적 없는 마케팅은 공허하고, 마케팅 없는 성적은 팬 앞에서 부끄럽다.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고 있다. 국내를 넘어 KBO리그 최초로 해외 마케팅까지 성공하며 판을 넓히는 중이다.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사례다.

NC는 5월 14일부터 오직 해외 팬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숍을 오픈했다. 철저히 한국시장만 겨냥해왔던 KBO리그의 첫 시도였다. 5월 31일까지 18일간 NC의 해외 매출은 약 2000만 원. 기대이상의 소득이었다. 유니폼, 모자, 티셔츠 등이 고루 팔렸다. 미국은 물론 독일 레버쿠젠, 호주 시드니 등에서도 NC의 상품을 구매했다. 구단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독일, 호주의 교민이 구매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ESPN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 메이저리그(ML)가 ‘셧다운’되자 KBO리그를 중계하며 팬덤이 넓어졌다. 미국 야구팬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KBO리그를 두고 다양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다. 기아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KIA 타이거즈를 응원한다는 팬부터 미네소타 트윈스 팬이라 LG 트윈스를 응원한다는 팬도 있었다.

NC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연고로 한 더럼 불스(탬파베이 레이스 산하 트리플A팀)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약자가 NC였기에 흥미를 끌었다. NC는 이런 관심을 잠깐의 흥밋거리로 치부하지 않았다. 마케팅팀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냈다. NC의 마스코트 ‘단디’, ‘쎄리’와 더럼 불스의 마스코트 ‘Wool E’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소환 응원단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더럼 불스를 비롯한 여러 구단의 마스코트 사진을 창원NC파크 관중석에 앉히는 형태였다.

해외 마케팅을 맡은 조대오 NC 마케팅팀 매니저는 30일 “코로나19로 팬과 구단 모두 잃은 게 많다. 팬들에게 재미를 채워줄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내부적으로도 ‘한 번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국내 마케팅 활동에 해외 업무까지 추가되며 일거리는 늘었지만, NC 직원들의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 묻어났다.

NC는 2013년 1군에 진입한 후발주자다. 팬덤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팬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야구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 ‘한여름밤의 꿈’ 등 참신한 행사의 성공사례가 여럿 있다. 이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은 ‘한 번 해보지 뭐’였다. 구단 전체적으로 열린 분위기가 형성돼있지 않다면 어려운 시도다.

ML은 7월말 개막할 예정이다. 자연히 KBO리그를 향한 현지의 관심은 지금보다 시들해질 터. 하지만 지금 NC가 다져놓은 첫 걸음이 향후 어떤 결과로 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시도가 의미를 갖는 이유다.

버자야, ISDS 취하

방치된 예래단지 공사장 시설물 [촬영 고성식]
방치된 예래단지 공사장 시설물 [촬영 고성식]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제적 소송 절차가 진행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JDC와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에 투자 원금 수준인 1천2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천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합의한 손해배상금은 버자야그룹이 애초 제기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버자야그룹은 또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을 중단하고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했다.

ISDS는 국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버자야 측은 ISDS 제소를 준비하며 투자금액과 더불어 미래 가치를 고려한 손해까지 계산해 4조4천여억원의 배상을 주장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예래단지 사업에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JDC는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20여차례의 정상 및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이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1천억원 규모의 ISDS 국제 소송과 3천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했다.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그룹은 도와 JDC를 상대로 한국-말레이시아 투자협정에 근거한 ISDS를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예래단지 법적 갈등 역사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그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까지 콘도 등 147실과 판매시설 일부에 대해 공사가 진행됐다.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였다.

대법원 1부는 2015년 3월 20일 예래단지 용지로 자신의 땅을 수용당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와 JDC가 추진하는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이를 토대로 토지 수용을 결정한 재결사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1년 1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예래단지는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장기간 체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계획됐다.

예래단지는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가 주된 사업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예래단지가 유원지 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의 개념 및 목적과 다른 시설이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월 31일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

예래단지 내 원래 토지 소유주들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토지주 11명은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가 재심 소송을 냈고 토지가 수용된 43명과 협의매도자 135명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협의매도자 2명은 2건의 환매소송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전체 토지주 405명의 절반에 가까운 191명이다. 이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전체 사업 부지의 61%에 이른다

◇ 예래단지 경과

JDC는 2005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예래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JDC는 외국인 투자 1호로 유치한 버자야 그룹과 2008년 8월 지분율이 각각 19%, 81%인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자가 돼 2009년 10월 JDC로부터 전체 개발 사업 용지를 사들였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해 레지던스호텔(50층·높이 240m), 리조트호텔(38층·높이 170m), 카지노호텔(27층·높이 146m) 등 초고층 건축물과 콘도미니엄, 메디컬센터, 쇼핑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예래단지는 2009년 11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승인됐다.

2011년 12월에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완공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이후 사업계획을 두 차례 더 변경해 예래단지를 ‘제주에어레스트시티’로 조성한다며 2013년 3월 첫 삽을 떴다.

총 10단계 공사 중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채,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곶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했다.

‘검언유착’ 사건 둘러싸고 수사팀vs대검 갈등 격화

윤석열 검찰총장 ⓒ 시사저널 임준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독립성부터 수사의 기본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내부를 겨냥해 버린 칼날에 검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검-검 갈등’에 더욱 좁아질 위기다. 내홍의 불씨가 된 검언유착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관련돼 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수사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대검이 후보 구성을 강행함에 따라, 전문자문단은 대검 측이 추천하는 후보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 대검에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수사팀이 언급한 수사자문단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모(35) 전 채널A 기자가 대검에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대검은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고, 예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에 걸쳐 전문자문단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거부해왔다. 

수사팀은 대검에 의견서를 보내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의 지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파워볼실시간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이번 의견 표명이 건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항명으로 보고 있다. 수사자문단 소집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고, 소집 결정 역시 총장의 결단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걸린 검찰청 깃발 ⓒ시사저널

수사팀의 ‘도발’ 직후 대검은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대검은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정식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판단없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전문자문단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틀 전 열린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 회의에는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맡는 대검 부장들이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구성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 부장들은 회의 20분 전에 안건도 모르는 회의 소집을 통보받았고, 회의실에 도착한 뒤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 작업이 일부 과장들 중심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부장들이 전문자문단 선정 절차에서 제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자문단 구성은 예규상 ‘대검 소관부서’로 돼 있는만큼 반드시 대검 부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 측은 관련 과장들이 참여했고, 부장들도 뒤늦게나마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만큼 ‘패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문단 구성 절차에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을 대검 차장·부장 없이 형사1과장, 정책기획과장 등 대검 과장급 주도로만 진행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자문단원 추천은 대검 소관부서인 형사부에서 관련 지침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맞춰 후보자를 검토한 뒤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과 관련해 “대검 부장들은 자문단 구성에 반대하고 자리를 떴다고 들었다”며 “윤 총장이 과장들과 연구관들 불러서 위원 선정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만일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전문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수사팀과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 사건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수사 공정성 시비는 또 다시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것이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검찰은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검 측은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원활하게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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